18.1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신청ㆍ인가 1) 개요 ∘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조합은 시장ㆍ도지사ㆍ군수 등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

17.1 리모델링허가 신청ㆍ승인 1) 개요 ∘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조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리모델링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2) ...

16.1 리모델링 2차 안전성 검토 1) 개요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조합이 리모델링허가(또는 사업계획승인)를 요청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

15.1 매도청구권 행사(리모델링허가 미동의 세대) 1) 개요 ∘ 조합은 리모델링허가(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미동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

14.1 리모델링허가 동의서 징구 1) 개요 ∘ 리모델링조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리모델링허가 또는 사업 계획승인을 신청하려면 구분소유자ㆍ의결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2) 검토 ...

13.1 리모델링 권리변동계획 수립(최초 권리변동계획) 1) 개요 ∘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조합에서 사업계획승인(또는 리모델링허가)을 신청할 때는 첨부서류의 하나로 “기존 ...

12.1 리모델링 1차 안전성 검토 1) 개요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조합에서 건축심의를 요청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 건축물 리모델링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

11.1 리모델링 사업계획 통합심의 1) 개요 ∘ 50세대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조합은 사업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심의ㆍ건축심의ㆍ교통영향평가 및 경관심의 등을 통합하여 ...

10.1 리모델링 건축위원회 심의(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 1) 개요 ◦ 리모델링조합은 리모델링허가 신청에 앞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

9.1 리모델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 개요 ◦ 증가하는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조합은 리모델링허가 신청에 앞서, 사업계획의 기반시설에의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