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스크 관리의 개요
일반적으로 Risk를 불리한 결과나 금전상 손실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Owner는 손실보다는 이득을 예상하고 건설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나 Risk는 모든 설계 및 건설사업에 불가피한 요소이다. 유능한 CM은 사업주로 하여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Risk의 원천을 인식하고 분석하도록 도우며 전 사업기간 중에 Risk를 관리하는 것을 돕는다. 목적은 Risk를 제거하거나 은폐하는데 있지 않고 모든 사업 유관자의 광범위한 이해관계를 인식하고 Risk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
2. 리스크 관리 전략
건설 산업계의 Risk 관리의 주요 전략중의 하나는 통상 Risk 배분이라 불리는 과정이다. Risk는 계약조항, 업계의 일반적 관행, 법원의 판례 등을 통하여 배분된다. 분명히 이들 배분방법 중 가장 통제 가능한 방법은 계약조항을 통한 Risk의 배분 또는 분담이다. 이 Section에서는 관계 당사자들 간의 업무관계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입증된 계약에 의한 Risk 배분의 원칙과 기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험을 통한 Risk 전가(transfer)와 같은 Risk 관리 전략도 리스크 배분의 일종이다.
3. 리스크 인식 및 평가
어떤 사업 Risk의 배분 제1단계는 Risk의 원천을 인식하고 사업에 대한 그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결과로 얻은 정보를 가지고 Owner는 CM 및 기타 Consultant의 자문을 받아 이들 Risk를 가장 잘 배분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Risk는 사업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다음에 열거한 것이 전형적인 건설 Risk의 원천이다.
- ① 현장의 가용성 및 출입(Site availability and access)
- ② 지하조건(Subsurface condition)
- ③ 천재지변(Acts of God)
- ④ 설계결함(Defective design)
- ⑤ 불합격 공사(Non-conforming work)
- ⑥ 현장 안전 및 사고(근로자 및 비 근로자)
- ⑦ 공기 준수(Timely performance)
- ⑧ 노동력 가용성 및 파업
4. 리스크의 배분
많은 Owner들이 특히 건설공사에 경험이 부족한 경우, 모든 Risk를 타 주체에게 즉, 설계자, 주 도급자 및 CM에게 배분하려고 한다. 때로는 똑같은 Risk를 몇 개 주체에 배분함으로서 혼란과 상호 책임전가를 초래하게 된다.
이들 주체들은 다시 이 Risk를 자기 아래의 Consultant나 도급자에게 배분초래 하도(下都) 한다. 이런 과정의 모순은 결과적으로 협상의 여지가 가장 적고 Risk를 관리할 능력이 가장 적은 주체에게 최대의 Risk를 배분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형적 상황에서 사업상 Risk 시안이 발생하면 분쟁이 야기되고 지연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사업비의 증가 및 당사자 간 관계의 악화내상황파괴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업 관련자간에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므로 각자의 Risk를 Cover하기 위한 예비비를 추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5. 리스크 배분을 추진하는 방법
건설공사에 경험이 많은 Owner들은 더욱 합리적인 Risk 배분이 사업 관련자간의 좋은 업무관계 및 공기지연의 감소, 사업비의 감축을 초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Risk의 적기 인식 및 평가에 이은 합리적 Risk 배분을 추진하는 방법은 다음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① Risk를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주체에 부여한다.
② Risk를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는 주체에 부여한다.
③ 다른 주체가 아무도 관리할 수 없거나 손실을 부담할 수 없는 Risk는 Owner가 부담한다.
④ 건설공사에 관여하는 타 주체에 Risk를 부여하면 그 만큼 Owner에게 비용(노출 또는 은닉)증가를 초래한다.
이상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건설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CMAA, AIA 및 EJCDC의 표준계약서 등에 잘 반영되어 있다. 어떤 주체가 그 책임을 수행할 능력이 있으면 그 책임과 관련한 Risk를 관리할 기회도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반대로 어떤 주체에게 관리할 수 없는 Risk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6. 리스크의 통제
많은 사업의 경우에 Owner가 어떤 주체에게 부담해 주기를 원하는 Risk와 가용한 보수 금액이나 그 Risk에 대한 그 주체의 통제 정도 간에 불균형이 있다. 이 문제를 계약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는 첫째, 책임의 제한 둘째, 배상(indemnification)이 있다. 예를 들면, 배상조항에 의하여 제3자의 Claim에 대하여 배상자로 하여금 발생한 책임에 대한 지불을 하게 함으로서 피 배상자를 보호하게 된다. 책임한계조항(limitation of liability provision)은 통상 어떤 주체의 그 고객에 대한 책임의 제한을 시도한다. 배상 규정과는 달리 책임한계조항은 제3자 책임(third party liability)에는 별 효력이 없다. 따라서 배상조항과 책임한계조항은 자주 상호 연관하여 사용된다. 어떤 법정은 CM과 같은 전문가 Service 제공자에게 그 자신의 실책 및 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거나 제한하도록 허용하기를 특히 꺼린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배상이나 책임한계조항의 협상이나 합의 전에 CM은 변호사 및 보험 고문의 자문을 받아 어떤 Risk가 Cover 되는지, 계약 조문이 그 법률 관할 구역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지를 결정할 것을 권고한다.
7.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의 결론
Risk 배분이 그렇게 애매하거나 지나치게 복잡한 것이 아님이 명백해졌을 것이다. 또한 Risk 분배가 전체적 사업수행 및 사업 유관자들 간의 업무관계를 촉진하려면 유능하고 합리적인 Owner의 존재가 중요한 요소임도 분명해졌을 것이다. CM은 사업의 최대 이익에 부합되도록 Risk를 인식, 평가, 배분하는데 Owner를 자문하고 돕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