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리모델링 2차 안전진단 실시 단계

21.1 리모델링 2차 안전진단 실시

1) 개요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또는 사업계획 승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 건축물의 1차 안전진단에서 평가한 구조안전성과 구조설계(안) 및 공사계획(안)’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

2) 검토 업무

⑴ 2차 안전진단업체 지정 신청 지원

⑵ 2차 안전진단업체 계약서(안) 검토의견서 제출

⑶ 실시설계도면(구조도면 포함) 검토의견서 제출

⑷ 해체현장 조사 및 실태 검토의견서 제출

⑸ 비내력벽 및 구조체 해체 검토의견서 제출

⑹ 구조체 보수보강 계획서 검토의견서 제출

⑺ 2차 안전진단 실시 업무 지원

⑻ 2차 안전진단보고서 검토의견서 제출

⑼ 구조체 보수보강 공사비 검토의견서 제출

21.2 리모델링 관련법률 규정 검토

1) 주택법 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제2항ㆍ제4항~제6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구조설계를 담당할 자)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안전진단 후 구조설계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이를 보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와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주택법 시행령 제7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제1항~제3항

① 법 제6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3. ｢과기출연기관법｣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을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국토안전관리원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인 경우
2. 법 제68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의뢰(2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 계약을 시도하는 경우로 한정)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③ 법 제68조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주택법 제70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 2020. 12. 30)

21.3 주요 내용

1) 2차 안전진단 목적

◦ 수직증축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1차 안전진단에서 평가한 구조안전성과 리모델링설계(안) 및 공사계획(안)의 적합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

2) 2차 안전진단 주체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안전진단기관 의뢰

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② 국토안전관리원, ③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가운데 하나의 기관을 선정하여 2차 안전진단 실시

⑵ 그리고 2차 안전진단은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해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주택법 시행령 제7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제2항 제1호 ㆍ 제2호

1.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국토안전관리원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인 경우2. 법 제68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2차 안전진단) 의뢰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3) 2차 안전진단 시행절차

⑴ 2차 안전진단은 대상 건축물의 입주민이 이주를 완료한 후 실시해야 함

⑵ 의뢰받은 기관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준ㆍ방법ㆍ절차에 따라 조합에서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즉, 구조설계 담당자)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3)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여 조합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함

주택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및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에 관한 의견
2.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에 관한 상세 확인 결과 및 구조설계의 변경 필요성 (제68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으로 한정)

4)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2차 안전진단을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ㆍ 실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그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음

5)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한 구조설계의 변경

◦ 2차 안전진단 결과, 구조설계(안)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조합은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해야 함(주택법 제68조 제4항)

6) 안전진단 비용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차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조합에게 부담 하게 할 수 있음(주택법 제68조 제6항)

21.4 소요 기간

◦ 6개월(리모델링공사 기간 중에 실시)

21.5 관련주체별 활동 목록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① 안전진단기관 선정 및 2차 안전진단 실시 의뢰

⇢ 국토안전관리원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1차 기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을 선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