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모델링사업 프로세스

2. 사업모델ㆍ세대수 증가규모에 따른 프로세스

3.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단계

3.1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 특별시ㆍ광역시ㆍ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ㆍ이주수요 집중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민공람ㆍ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3.2 관련규정

1) 주택법 제2조【정의】 제26호

◦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주택법 제71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包含)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樹立)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4.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5.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⑵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都市過密)이나 일시집중 등이 우려되어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⑶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50호, 2020. 12. 30)

3) 주요 내용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내용(주택법 제71조 및 기본계획 수립지침 2-2-1)

①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②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③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 현황조사 대상 :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④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⑤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의 영향 검토

⑥ 특정지역의 기반시설 영향 검토(필요한 경우 수립)